복지부, 소아심장환자 외면하는 이유는? 여전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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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진 소아흉부외과에 실효성 없는 지원책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아흉부외과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줄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계획에 따라 수가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건 맞지만, 빈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 명이었다. 복지부가 말하는 ‘수가 조정’은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됐다.

또한 국비 1001 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 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 하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께서 아이를 건 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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