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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시보드 블로그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사형,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죄질이 무거운 자에게 내리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역사적으로 이 형벌은 세계의 거의 모든 곳 에서 이뤄졌었다. 그러나 윤리를 발전시키고 사법제도의 결함을 인식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법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거의 200개국 중에서, 53개국이 여전히 사형을 시행하고 있다. 

과연 이 무거운 극형이 남아있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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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샤리아 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리에 행해질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보통은 교수형이나 총살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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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티가 바부다

반역죄와 살인죄뿐만 아니라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허용된다. 그러나 1991년 이래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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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스

바하마에서의 사형 집행은 여전히 법적 처벌의 한 형태이며, 반역, 해적 행위 또는 살인의 범죄에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바하마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00년 1월 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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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유엔과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이나 총살형에 의한 사형은 바레인 법체계의 일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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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넓은범위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도한다. 게다가, 최소 연령16세 이상이기만 한다면 법적인 처벌의 형태로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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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비록 1984년 바베이도스에서의 마지막 처형이 있었지만, 이 섬 국가는 여전히 살인, 테러, 반란, 반역, 간첩 행위에 대한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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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사형제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유럽 국가중 벨라루스만이 살인, 테러, 고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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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벨리즈에선 살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국방 조례 및 “지휘관의 권한”에 반하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벨리즈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5년 6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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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보츠와나에서 사형은 보통 죄질이 높은 살인죄의 경우 적용된다. 형 집행은 교수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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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형 집행국가이다. 사형은 살인과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에 적용된다. 집행시에는 약품 주사 또는 총격에 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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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코모로에서는 사형은 살인, 강간, 고문의 범죄에 적용된다. 코모로에서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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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쿠바에서 사형은 합법이지만 마지막 사형은 2003년에 집행되었다. 대표적인 방법은 총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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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은 2003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상의 사형제 국가다. 그러나 2024년 3월 정부는 국내의 전투적인 폭력과 싸우기 위해 20년간 미루어왔던 사형집행을 재 실행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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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은 가장 심각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형벌로 교수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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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이집트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는 이른바 “반테러” 입법에 따른 범죄와 살인, 강간, 마약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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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살인, 무장강도, 간첩, 반역, 경제범죄 등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격 형벌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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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가이아나에서 사형은 합법적인 형벌이다. 그러나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사형은 실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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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교수형은 인도의 주요 사형 집행 방법이다. 군사 범죄는 총살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23년, 그해  사형수는 모두 56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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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록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에만 보통 사형이 집행되지만, 공권력 남용과 같은 부패 또한 인도네시아에선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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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란은 매년 수백 명을 처형하며 중국 다음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많다. 비밀 처형은 자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연도별 수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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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부는 이라크에서 사형제도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그 후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듬해 임시정부에 의해 복권되었다.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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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현재 자메이카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는 가중 살인뿐이며,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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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요르단에서는 살인, 강간, 마약 밀매, 정치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사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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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쿠웨이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형은 2023년 7월로 5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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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레바논에서는 살인, 강간, 테러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은 교수형과 총살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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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레소토는 살인, 반역, 강간, 반란 등 군사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사형은 교수형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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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리비아에서 사형은 법적 처벌이지만 초법적 살인도 일반적이며,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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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 마약밀매, 반역, 테러행위 등 34건의 범죄들에 사형이 선고된다. 2023년에는 의무적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남아있으며 사형 집행 또한 아직 합법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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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몰디브에서 사형은 법정형이지만 마지막 사형 집행은 영국 식민지였던 1952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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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형 집행은 1988년이었다. 하지만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집행의 가파른 증가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군부가 당국에 반대하며 도전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박해와 협박으로 오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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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교수형에 처해지는 범죄에는 살인, 테러 관련 범죄, 강도, 동성애, 간통 등이 있다. 36개 주에는 각각 고유의 법이 있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북부 주들도 샤리아 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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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공화국

북한에서 사형은 살인, 마약 밀수, 정치적 반목, 탈북,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언론 소비 등 많은 범죄에 사용된다. 총살, 교수형, 참수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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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오만 법에서 사형에는 살인, 마약 밀매, 방화, 해적 행위, 간첩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밀리에 집행되기 때문에 사형 집행 횟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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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수많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아직 사형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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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전에 하마스는 자경단 공개처형을 실시했다. 법률상 반역죄,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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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카타르는 국가 안보에 대한 다른 위협이나 스파이 행위를 주된 이유로 사형을 받는다. 신성 모독과 동성애도 사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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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네비스

중남미에 위치한 세인트키츠네비스는 반역죄와 살인죄 등의 범죄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사람은 살인죄로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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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는 1995년 이후 사형 집행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헌법은 강력범죄, 가중살인, 증오범죄, 마약밀매 등의 혐의를 사형집행 가능한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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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서도 1995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를 포함하여 사형은 여전히 가능한 처벌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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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현행 이슬람율법은  폭력적이고 비폭력적인 넓은범주의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우리아라비아에선 대부분의 사형은 참수나 돌팔매질로 집행되며 시신들은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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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법상 살인, 마약밀매, 테러, 총기사용, 납치 등의 범죄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형집행은 교수형에 의해 집행되어지며 보통 새벽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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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소말리아의 사형에는 살인, 테러, 반역, 간첩, 동성애, 신성모독, 간통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교수형, 돌팔매형, 총살형 등으로 공개처형을 시행하는 국가는 소말리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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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남수단은 살인과 테러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형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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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수단은 샤리아법에 따라 사형과 심지어 절단과 같은 체벌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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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현재까지도 시리아 형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사형에는 반역죄, 마약 밀매, 군사 범죄, 복종하지 않는 범죄 등이 포함된다. 시리아에서는 사법 외 초법적 살인도 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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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의 사형 범죄는 살인, 반역, 마약 밀매, 테러, 군사 범죄, 전쟁 범죄 등이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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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에서 사형은 치명적인 주사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죄수는 두 개의 법원에 더 항소할 수 있고 왕의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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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토바고

트리니다드토바고는 1999년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카리브해 국가는 살인과 반역에 대한 의무적인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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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우간다는 2005년 이후로 아무도 처형하지 않았지만 사형은 폐지되지 않았다. 사형이 선고 될수 있는 죄목에는 살인, 테러, 납치, 강간,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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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에미리트법상 살인과 마약 밀매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사형이 선고 될수 있으며 총살형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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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경우 사형은 미국령 사모아뿐만 아니라 27개 주에서 선고 가능한 법정형이다. 보통 가중살인 등 가장 중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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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에서는 살인, 무장강도, 마약밀매 등 22개 범죄와 뇌물수수, 부패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도 사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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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

예멘은 동성애, 신성모독,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다. 일반적으로 총살형으로 집행하며,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BBC) (Al Jaze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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