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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인 나라는?

오늘날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인 나라는?, 시보드 블로그

오늘날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인 나라는?

지구상 195개 국가 중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단 36개뿐이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 간 관계가 불법인 국가는 60개국 이상으로 알려진다.

2000년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어서 캐나다가 2005년에 동참하며 북미에서 첫 번째 동성결혼이 합법인 국가가 되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6년에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2009년 스칸디나비아의 첫 번째, 아르헨티나는 2010년 남미의 첫 번째; 이어서 2013년 뉴질랜드가 아시아-태평양에서 첫 번째; 그리고 2019년 5월, 대만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부터 의회 투표까지 다양한 사례가 20여 가지가 더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 결혼 평등법을 통과하기 위한 길을 달리고 있다. 3월 27일, 태국의 의회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찬성표가 400표에 달했고, 반대표는 단 10표였다. 이는 큰 발걸음임이 틀림없지만, 여전히 상원을 통과하고 라마 10세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어쩌면 수개월, 수년이 걸릴지도 모름을 의미한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LGBTQ+ 친화적인 국가로의 평판을 굳히고 있으며, 2028년 월드 프라이드를 개최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세계의 무지개길을 여행하고 싶다면? 이번 갤러리를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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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2024년 2월 15일, 그리스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정교회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 획기적인 판결은 그리스 의회가 제안된 법안에 대해 176명의 찬성과 76명의 반대를 표한 후에 나왔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결혼 평등을 법제화한 16번째 (유럽 연합)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유럽의 가치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인 오늘날의 그리스를 반영하는 인권의 이정표”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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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의회가 55표 대 34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투표했을 때 첫 발트해의 유럽 국가로 이 목록에 합류했다. 2023년 6월 20일 투표 후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 카자 칼라스 총리는 중부 유럽에 보내는 그녀의 메시지로 “어려운 싸움이지만 결혼과 사랑은 여러분의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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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2022년 10월 4일, 슬로베니아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동유럽 국가가 되었다. 동성 커플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안에 48명의 의회 의원들이 찬성표를, 29명은 반대표를, 한 명은 기권했다. 이 투표는 이 나라의 개정전 법이 동성 커플을 차별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의 결과로 진행되었다. 투표 전, 슬로베니아의 사이먼 말제박 국무장관은 “이러한 변화로, 우리는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야 했던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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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2022년 9월, 쿠바는 역사적인 국민투표 이후 마침내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 투표에서 쿠바인들은 여성,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LGBTQ 커플들의 입양을 허용하는 가족법에 찬성했다. 9월 26일, 쿠바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대상자의 74.1%가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고, 그 결과는 많은 성 소수자들에게 새로운 법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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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라

7월 21일 77,000명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하였다. 이에 따라 안도라는 동성 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33번째 나라가 되었다. 2014년에 동성 커플이 안도라에서 시민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2020년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통과될 때까지 의회에서 10번이나 거절되었다. 또한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가 의료의 증거를 제공할 필요 없이 법적 문서에서 이름과 성별 표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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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칠레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지난 2017년 제안되었고, 2021년 12월 7일 그 법안은 마침내 통과되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 되었으며, 이 새로운 법안은 이성간의 부부와 동일하게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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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2021년 9월 26일 스위스는 전국적인 국민 투표에서 64.1%의 찬성 표를 받아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법무부 장관 카린 켈러-서터는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모두를 위한 결혼”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조치는 기대대로 2022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또한 동성 파트너가 아이를 입양하고 규제된 정자 은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 커플을 이성 커플과 동등한 법적 기반에 두기 위해 동성 배우자의 시민권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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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2020년 5월 26일,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실행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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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2019년 10월 22일 영국의 나머지 지역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참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24일 왕실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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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9년 6월 12일 부터 에콰도르 전역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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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은 2019년 5월 17일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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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2019년 1월 1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의회의 반대없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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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7년 12월, 의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주 전, 의무성은 없는 전국 우편 투표소에서 과반수의 호주인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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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7년 6월, 의회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찬성 393-226표를 던졌다. 그다음 해인 18년 10월부터, 동성 간 결혼은 독일에서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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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말타 의회는 2017년 7월 거의 만장일치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판성하였다. 이 결정은 다음 해 9월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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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2014년 말 통과됐지만, 2017년 3월 1일에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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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2016년 4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 허용에 대해 6대 3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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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덴마크의 자치 영토인 그린란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덴마크의 2012년 결정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린란드의 입법자들은 2015년 5월에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6년 4월부터 그린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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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5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전국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5대 4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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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아일랜드는 2015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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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은 2015년 1월 1일부터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과 함께 의회 승인에 따라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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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트랜드

2014년 2월 의회 투표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스코틀랜드에서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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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13년 4월 의회 승인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이 결정은 이듬해 8월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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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웨일스

동성결혼은 2014년 3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되었다. 2013년 7월, 이 의회 승리는 반자치주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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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는 2013년 5월 동성결혼에 대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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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3년 5월, 프랑스의 최고 법원은 국회와 상원을 통과했지만 UMP (보수 야당)에 의해 도전 받았지만, 실제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받았다. 그 법안은 또한 동성 커플들에게 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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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우루과이에서는 2013년 8월 이후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몇 달 전에 국회와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한 후의 일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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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덴마크에서는 의회의 승인과 왕실의 동의를 거쳐 2012년 6월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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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10년 7월, 아르헨티나 의회의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되다. 이 법안은 또한 결혼한 동성 커플들에게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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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동성결혼은 2010년 6월 포르투갈에서 시행되었다. 이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당시 아니발 카바코 실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받은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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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랜드

동성결혼은 2010년 6월부터 아이슬란드에서 합법적이고 시행되고 있다. 의미있게도, 어떤 입법자도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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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한 달 전 의회의 승인으로 스웨덴에서는 2009년 5월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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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2008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된 동성 결혼은 2009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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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이자 여전히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이다. 고등 법원과 의회를 포함한 절차 덕분에 동성 커플들은 2006년 11월부터 이 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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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는 2005년 7월 의회 투표를 통해 북미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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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동성결혼은 2005년 6월 의회를 통과한 이후 스페인에서 합법화되었다. 그 법은 그 다음 달에 바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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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동성결혼은 2003년 6월 벨기에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몇 달 전 의회 투표에서 성공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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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2000년 12월, 네덜란드는 유럽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의회의 결정은 2001년 4월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고, 동성 커플의 아이 입양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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