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외국인 마약상들은 한국을 ‘신흥시장 한국’, ‘최종소비국 한국’이라 부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597명이던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9년 1092명,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하루 평균 5명의 외국인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4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마약사범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이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6585명 중 태국인은 2925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189명에서 2022년 812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그다음으로 많이 검거된 마약사범은 중국인으로 지난 5년간 1529명(23%)이 검거됐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이 791명(1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베트남인 마약사범의 경우 2018년 29명에서 2022년 350명으로 무려 1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약을 판매·생산 또는 투약하다 검거되는 외국인이 전체 마약사범의 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 오던 ‘외국인 마약류 유형별 검거 현황’을 올해부터 통계로 작성·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425명으로 전체 마약류 판매(3605명)의 12%에 달하며, 밀수는 18%, 투약 사범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마약 밀수, 판매, 투약 등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