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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계획: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군장병 전역 시 1천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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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2022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에 1조8천억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산 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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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을

주거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자

월세를 무이자로 지원해 성난

민심을 잡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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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8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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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 탄소 중립

– 청년종합대책 

– 취약 계층 생계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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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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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재정 

흐름에 따라 편성했고, 

대략 604조 전후에서 편성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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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604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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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중 청년들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을 위한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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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 무이자 월세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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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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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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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현행 60만 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전역 시 1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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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중단한 반면,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관련

정책이 등장하자 세대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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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매매와 전세를 통제하고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을 통해

월세살이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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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이런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이

청년층 눈높이와 어긋나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계 부채

관리차원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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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층의 니즈와 다르게 무이자 월세지원이나

임대주택의 확대는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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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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