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
국제법은 의도적이지 않고 “가장 심각한” 범죄에 사형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혼외 합의된 성관계, 정부에 반대하고 종교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에 대해 자의적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 사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기를 저질러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의 어디에서 비폭력적인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을 통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자.
베트남: 화이트칼라 범죄
2024년 4월 호찌민시 법원에서 440억 달러(350억 파운드) 규모의 은행 사기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억만장자 베트남 부동산 재벌 트렁 마이 란에 대한 재판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일부 국가의 위험성을 부각한다.
중국: 화이트칼라 범죄
중국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사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가중된 상황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란: 화이트칼라 범죄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남성 4명이 대규모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돼 부패와 ‘국가 경제 시스템 교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수단: 혼외 합의된 성관계
이슬람 국가인 수단에서는 결혼 외의 합의된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여성은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인 석살에 처할 수 있다. 남자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
이란: 혼외 합의된 성관계
이란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혼 중 간통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몇몇 여성들이 이 범죄로 석살을 당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 혼외 합의된 성관계
아프가니스탄에서 간통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석살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의 형태는 탈레반 통치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부활했다.
소말리아: 혼외 합의된 성관계
소말리아의 이슬람 단체 알샤바브의 구성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샤리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로 석살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로이터 통신은 2017년, 8명의 아이를 둔 30세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석살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혼외 합의된 성관계
석살은 나이지리아의 몇몇 북부 주에서 결혼 이외의 합의된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진은 한 여성이 샤리아 이슬람 법정 판사들과 마주한 채 벤치에 앉아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간통죄를 저지른 후 자신이 석살을 당해야 하는지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다.
브루나이: 혼외 합의된 성관계
2019년에 브루나이는 간통과 동성애자 성범죄자를 돌로 때려죽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새로운 이슬람 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 비난으로, 브루나이의 술탄인 하사날 볼키아는 이것으로 인해 사형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멘: 동성애
여러 나라는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형법전에 따르면 예멘에서는 기혼 남성의 경우 동성애 행위를 이유로 석살을 당할 수 있다. 미혼 남성은 채찍이나 1년의 징역형을 당할 수 있으며, 여성은 최대 몇 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성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불법이다. 하지만 결혼한 남성이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무슬림과 결혼을 하면 석살에 처할 수도 있다.
카타르: 동성애
카타르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라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무슬림이 혼외 성관계를 가지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란: 동성애
마찬가지로, 이란의 샤리아 법은 남성들 간의 동성애 행위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남성들은 키스와 같은 더 작은 행위로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할 위험이 있다.
다른 국가: 동성애
동성애 행위를 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다른 나라로는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아프가니스탄, 수단, 소말리아 등이 있다.
중국: 마약 밀매
2007년부터 마약에 대한 사형제도의 사용을 추적해 온 NGO인 HRI(국제위해감축협회)에 따르면 2023년에 마약 범죄로 최소 467명이 처형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기록이다.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란: 마약 밀매
이란에서는 2023년에 기록된 총 853건의 사형 중 절반이 넘는 481건의 사형이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됐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전했다.
북한: 마약 밀매
사형은 북한에서 합법적인 형벌이며 마약 밀매를 포함한 많은 범죄에 사용된다. 그러나 마약 밀매로 적발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에 관해서 북한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 마약 밀매
유엔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에 대해 21개월간의 비공식적인 유예를 종료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은 밀매업자들에 대해 거의 매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사진은 마약 밀수에 대해 사형을 경고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국 카드이다.
태국: 마약 밀매
방콕포스트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들로 인해 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태국에서 사형수가 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태국 사법당국에 의해 파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약 가방이다.
싱가포르: 마약 밀매
싱가포르는 팬데믹 기간 동안 2년간의 공백을 깨고 2022년 3월 사형제도의 사용을 재개한 후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그해 11건의 사형 집행이 행해졌으며, 2023년 11월 기준으로 최소 16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인도네시아: 마약 밀매
인도네시아는 마약 관련 범죄(약물 밀매, 다량의 마약 소지 등)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마약 밀매에 대한 사형 적용은 높은 편이다.
수단: 정부 반대
수단에서 정부에 반대하거나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란: 정부 반대
이란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는 위험성이 크다. 국제앰네스티는 금지된 이란 반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신에 대한 원수 혐의로 사형을 확정한 사례를 들고 있다.
모리타니: 종교를 모욕하거나 믿지 않는 것
종교를 모욕하거나 믿지 않는 것(배교)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모리타니에서 이슬람을 버리는 것은 정말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종교를 모욕하거나 믿지 않는 것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나이지리아 북부의 12개 주에는 이슬람교도 배교자들을 박해하는데 사용되어 온 샤리아 법이 있다. 이슬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소말리아: 종교를 모욕하거나 믿지 않는 것
배교는 소말리아에서 범죄이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처형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에 이슬람 민병대는 소말리아 정치인을 처형했는데, 그들은 비이슬람 에티오피아 군대와 협력함으로써 종교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종교를 모욕하거나 믿지 않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배교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슬람을 공격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배교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살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샤리아법에 따른 것이다.
이란과 이라크: 종교를 모욕하거나 믿지 않는 것
이란과 이라크 모두 배교자,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다.
출처: (BBC) (Reuters) (The Washington Post) (HRI)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Nations) (Bangkok Post)